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계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정지원을 실시했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일회성 보상이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가구의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며, 가구 단위로 지급이 이루어져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 지원에 대한 문의가 많으며, 향후 유사한 정책이 도입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만큼, 정확한 신청 절차와 조건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발급한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었으며, 세대주 본인 인증 후 지급받을 카드 선택 및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식이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했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운영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은 '제로페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활용한 방식으로, 본인의 인증 및 가구원 수 확인 이후 모바일 상품권 형태로 지급되었으며, 사용처 제한이 있는 대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아래는 재난 지원금 신청 카드 관련 홈페이지 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대상 조건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기본적으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포함하되, 고소득자와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삼았으며,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과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소득 구간을 판정했습니다. 단, 일부 고액 자산가의 경우 소득이 낮아도 제외되었으며,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유 여부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정부가 제공하는 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세대주의 주민등록상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하되, 실질적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 구성원도 포함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확한 신청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 확인이 선행돼야 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주민센터나 헬프데스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 대한민국 국민 | 주민등록상 국내 거주자 | 기본 대상 |
| 소득 하위 70% | 건강보험료 기준 | 가구별 차등 지급 |
| 고액 자산가 |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9억원 이상 | 지원 제외 |
| 금융소득자 | 연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 지원 제외 |
| 세대주 기준 | 가구 구성 기준 및 신청 주체 | 주민등록상 세대주 |
